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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정법(건축주들이 꼭 알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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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정된 건축법 중 꼭 알아야 할 건축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내진설계 의무화 학대 (2017.12.1부터 시행)

2. 건축주 직영공사(직영시공) 축소(2018.6.27일 부터 시행)

3. 건축물 에너지 절감설게 (단열기준) 강화(2018.9.1부터 시행)




첫번째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는 이미 2017.1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사건, 제천화재 사건등 으로 건물 안전 설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은 3층)


2. 연면적이 200m²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m²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18호의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이제 층수나 연멱적에 상관없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착공신고시 구조완전 확인서류를 꼭 제출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다가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주 직영공사 축소 입니다.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 범위가 연면적 200m²(60.5평) 이하로 축소됩니다. 

그동안 비주거용 건축물은 492m²이하는 직영공사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직영공사는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축주 직영공사가 불가능하여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게 되고 시공금액도 20~30% 상승하게 됩니다. 

또 시공계약 금액의 10%의 부가세를 꼭 지급 해야 합니다.

결국 직영공사시 보다 돈이 많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실 계획에 있으시다면 6월 27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 기준일로 해당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고 2년간 안지어도 건축허가는 유효하고,1년 연장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9월에 시행 예정인 단열기준 강화입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비해 단열의 두께가 20~30% 상향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바뀌는 개정안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독주택,상가주택을 건축하실 고객님이시라면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직영공사 및 단열기준 강화 시행일 이전에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